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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방치하면 세율 25배... '빈집세' 도입 추진

집값 급등과 인구 증가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애틀랜타 시가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단속'에 나섰다.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경관과 위생을 해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폐가성 빈집에 현행 세율의 25배에 달하는 부동산세를 매기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2일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바이런 애모스 3지역구 의원이 공동으로 '빈집세'(Blight Tax) 신설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도시 내 버려진 부동산 단속해 빈집세를 부과하면 법원이 30일 내에 부동산 소유주와의 청문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폐가로 정의했다. 집주인이 폐가를 재개발해 생산성을 높이면 세금은 면제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그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빈집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애모스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락데일 인근 애틀랜타 북서부에 버려진 폐가가 많다고 강조하며 "집주인이 재개발 또는 매각을 서두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대형 건물을 정비할 시에는 시의 도시 계획 목표와 부합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 착공이 부진한 와중, 빈집을 고쳐 생산성을 높이면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다. 디킨스 시장은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인 폐가를 단속하면 저렴한 주택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올해 5월까지 경제개발협의체인 인베스트 애틀랜타를 통해 3640채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수요를 만족시킬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부동산세 인베스트 애틀랜타 애틀랜타 시의회 인근 애틀랜타

2024-07-03

애틀랜타 시 일부 '빨간불 우회전' 금지

애틀랜타 시의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빨간불 우회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19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 경기, 콘서트, 컨벤션 등 대규모 행사로 보행자들이 몰리는 다운타운, 미드타운, 캐슬베리 힐 등의 250개 교차로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해당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애틀랜타에서 '빨간불 좌회전'이 허용됐던 일부 교차로 또한 앞으로 빨간불에 좌회전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2월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같은 교통조례 개정에 대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례개정 지지자들은 보행자 사망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행자 안전 비영리 단체인 '프로펠ATL'에 의하면 애틀랜타의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31명, 2022년 38명으로 사망률이 23% 증가했다.   레베카 세르나 프로펠ATL 전무이사는 지난 19일 시의회에 참석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고속도로국 역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주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알렉스 완 시의원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구역에서만이 아닌, 도시 전체에서 시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틀랜타 시 교통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완성 프로젝트가 많은 상황에서, 도시의 일부 지역만 빨간불 우회전 금지법을 적용하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된 교통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운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빨간불 빨간불 우회전 애틀랜타 시의회 법안 애틀랜타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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